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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태양광 이어 LNG 논쟁…“값 비싸고 공급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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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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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0 13:22
[출처: 중앙일보] 원전·태양광 이어 LNG 논쟁…“값 비싸고 공급 불안”
정치권 에너지 논쟁 3라운드
정부, 원전·석탄 감축 LNG로 메워
작년 수입량 최대, 단가 원전의 2배
야권 “전기료 인상 압력 커질 듯”
에너지 논쟁 1라운드는 2017년 현 정부 집권 직후에 제기된 원전 건설 중단 논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벌어진 2라운드는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 등 태양광 논란이 쟁점이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3라운드 논쟁의 화두는 액화천연가스(LNG)다. LNG 발전 비중 확대로 인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3대 전력 에너지원인 석탄(23만GWh)·원전(14만GWh)·LNG(12만GWh)에서 전체 전력공급량(55만GWh)의 90%가량을 공급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는 3만GWh로 5%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앞으로 LNG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원전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확대가 힘들고,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발생 문제 때문에 기피 대상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2040년 LNG 수요가 매년 2%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매년 석탄은 1.3%씩 감소하고 원자력은 2.1%씩 감소한다.
LNG 말고는 대안이 없는 탓에 문재인 정부는 LNG 장려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LNG에 대한 수입세를 4월부터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나 낮췄다. 지난해 LNG 수입량 역시 4400만t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10/f10cbe14-e524-40e8-9433-2cece29eb910.jpg)
야권에서는 이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일 성명을 통해 “3차 에기본을 전면 수정하라”며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배제한 채 비싸고 불안정한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력공기업 재무상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포부는 높이 살 만하나 실현 가능성이 빈약하다. 현실적 대안인 LNG는 가격이 높고 공급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LNG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LNG 수요확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계 리서치회사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5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LNG 수입량이 지난해 41% 급증해 LNG 수요확대를 이끌었으며, 한국·인도·파키스탄·유럽 등의 수입량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2022~2023년 이후에는 이 같은 영향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원전·태양광 이어 LNG 논쟁…“값 비싸고 공급 불안”